신규 일자리 40% ‘시간제’로 채운다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양질의 시간제’ 만들면 세제혜택
5년간 예산 6조 이상 들어갈듯

항공사 발권 및 화물 운반 등을 대행하는 에어코리아 김지민 주임(29·여)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사무실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3시 퇴근한다. 지난해 6월부터 풀타임 정규직에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한 달에 약 40시간(24%) 적게 일하지만 급여는 약 10% 줄었다. 일자리 개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과 복지 혜택 등도 풀타임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그는 “여가시간이 늘어나 일본어 학원에 다니고 운동도 한다”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던 친구들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에어코리아는 2011년부터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김 씨를 포함해 2명이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전환했다. 도입 첫해는 10명, 지난해는 86명, 올해는 3명을 시간제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생산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5년간 92만3000개 더 만들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 채용된다. 지난해 말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률 70%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는 약 238만 개. 이 가운데 40% 가까이를 이른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로드맵 추진을 위해 34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예정이다.

5년간 로드맵 추진에 소요될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정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박창규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