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에 ‘계열사간 거래정보’ 요구권 준다

금감원-금융권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불응때 제재방안 미정… 효율성 의문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금융권에 빚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와 인수합병(M&A) 같은 사업계획, 지배구조 변동 내용 등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채권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현행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만으로는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이외의 경영 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계열사의 재무 상태 자료를 요구하거나 M&A 등의 투자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숫자로 드러난 재무정보 외에 기업의 상황을 판단할 정보가 많지만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채무계열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건넬 때 제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방안으로 고려했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신규 여신을 중단하거나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것은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