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스로 차버린 인도적 식량지원 카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 北도발로 정부계획 계속 늦춰져

청와대와 통일부가 6월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안정적인 단계까지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2월 25일 출범 당시만 해도 5월경에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는 3단계로 짜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단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첫 단추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잇단 대남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자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르면 4월 초쯤 북한에 영양식 같은 걸 보낼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까지 도발적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모멘텀(계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협 수위는 5월 들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한반도 국면이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데다 뜬금없이 6·15 공동행사를 제안하면서 남남(南南)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도 많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냉랭한 관계 단절이 지속되는 ‘유사 안정(phony-stability)’ 상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카드를 언제, 어떤 명분으로 꺼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은 “정부가 말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춘궁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인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