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절감 2조 확대-세입 2조 감축

정부, 134조 복지공약 가계부 확정
SOC-지방국고보조사업도 구조조정… 이달 黨政 협의서 일부 조정될수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공약 재원 조달 방안보다 세출 절감액은 약 2조 원 늘리는 대신 같은 액수만큼 세입을 줄인 ‘공약가계부’를 마련했다.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재원 조달 방안을 현실성을 고려해 소폭 조정한 것이다.

19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16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감소 상황을 고려해 세입과 세출을 미세 조정한 것”이라며 “(수정된 액수는) 2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약가계부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공약집 등을 통해 밝힌 재원 조달 계획보다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세금은 덜 걷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임기 5년간 134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사업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 절감을 통해 81조5000억 원을 아끼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대를 통해 53조 원을 마련해 134조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공약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총액은 손대지 않고, 세입과 세출 액수를 수정했다. 세출 절감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서 83조5000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세입 확대 액수는 53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줄였다.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을 수정한 것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세금 걷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47조16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9941억 원)에 비해 8조 원 정도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985개 지방 국고보조사업에 칼을 댈 방침이다. 정부의 지방 국고보조사업은 2003년 533개에서 2004년 359개로 줄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다시 불어나 지난해 말에는 985개로 증가했다. 예산 규모도 2004년 18조8693억 원에서 올해 55조6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또 도로와 철도 등 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4년 동안 15조 원 감축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년째 제자리걸음인 제2경부고속도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국책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보 15일자 A2면 복지예산 마련 위해 SOC투자 4년간 15조 삭감

기재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안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는 등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에 담긴 숫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숫자’여서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