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부가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등 문화 관련 국고(國庫) 보조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고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34.8%였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15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연말에 36.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화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고용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체 역량을 갖춘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대책과 관련해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