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家 외손자의 주식 차명거래 증여세 안물린 까닭은?

그룹서 “실명투자 신중행동”… 모친 운전사 명의로 거래
법원 “조세회피 목적 아니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 이모 씨는 2008년 2월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A업체 지분 50만 주를 4억95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이름 대신 당시 모친의 운전사였던 유모 씨(60)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

통상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면 무거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거래를 뒤늦게 알게 된 과세당국은 유 씨에게 증여세 8900만 원과 가산세 5300여만 원 등 총 1억4200여만 원의 세금을 물렸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유 씨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이 씨였고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명의를 빌려줬다”며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부분의 차명 주식거래는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세무당국이 유 씨에게 부과한 1억4200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8일 판결했다. 이 씨의 차명 주식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것.

앞서 이 씨는 주식거래 7개월 전인 2007년 7월 B업체가 유상증자를 할 당시 10억 원을 출자해 보통주 18만여 주를 인수했다. 당시 이 씨가 거액을 들여 B업체 주식을 사들이자 재계에서는 “코오롱그룹이 B업체를 통해 다른 회사를 우회상장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조사했지만 지인의 권유에 의한 이 씨의 단순 투자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코오롱그룹 비서실로부터 “그룹이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는 주의를 받고 개명까지 했다.

법원은 주식거래에서 자신의 이름이 노출돼 한 차례 소동을 겪은 이 씨가 A업체 주식을 사들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씨가 차명으로 사들인 A업체가 3년 연속 적자를 냈고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 씨는 이익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거래로 발생한 증권거래세 150여만 원은 모두 납부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