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
정부가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해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해 2011년 기준 일반정부의 부채 규모가 468조6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대형 공기업들이 빠져 국가 채무의 실제 규모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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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