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법적용 공정해야…‘유전무죄’ 바로잡아야”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토론회..李대통령 특별사면 비판 해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유전무죄, 무전유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또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3.0'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장점을 들어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사장급고위직 감축 등 검찰 개혁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 당선인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