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정부시 “LH, 고산지구 보상하라” 최후통첩

“10일까지 문서화하라” 압박… 安시장이 1인 시위도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1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LH 본사 앞에서 고산지구 주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 시장은 1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2일 시무식도 직원 100여 명과 함께 같은 곳에서 열 예정이다.

인구 40만 명의 시장이 이런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정부시 고산지구 보상을 둘러싸고 시와 LH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LH가 시와 한 약속을 어기고 주민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0월 시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의정부시 고산동과 민락동 일대 130만 m²(약 39만 평)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했다. 2009년 12월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했고 LH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2010년까지 주민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산지구 주민 231명은 대토 구입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839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LH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고산지구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상 계획도 2014년으로 연기했다. 그사이 대출을 받았던 가구 중 30여 가구는 빚을 갚지 못해 집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자 LH는 고산지구에서 ‘경전철 연장 노선’ ‘하수처리장 시설’ 등 30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 10개를 건립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상 계획을 문서화한다’는 조건으로 LH가 요구한 공공시설 건립 계획 변경을 수용했다. 하지만 LH는 보상 계획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급기야 안 시장은 2012년 12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10일까지 조기 보상 계획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며 “공공시설 건립 계획 변경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LH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금 당장 주민 보상을 하기 어렵다”며 “시가 수용한 계획 변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상 계획 시기를 문서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산지구 일부 주민들도 4일부터 같은 곳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 및 주민과 LH 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