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일자리 만들기 공약 이행때 갈등 우려…사회적 합의 절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우려되므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질 개선 방안,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모두 노사정의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18조 원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50∼70%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 탕감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