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저성장-저금리, 새로운 위협요인”

“금융-경제정책 짚어봐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할 것”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한 저성장 저금리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10일자 A1·B3면
저성장-저금리의 덫… 내년 경제 비상등
저물가-저환율까지 겹친 ‘4低’… 일본식 불황의 덫 빠지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0일 대한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을 ‘스트레스 테스트’로 분석하고 업권별 영업전략과 감독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시장금리에도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유사하다”고 우려를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어 박 장관은 “저성장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내놓기보다 중장기적 과제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저성장 추세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요소투입이 주도하는 방식의 성장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금융 규제의 필요성과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금융은 실물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외자’를 배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