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청년드림]文측 “청년고용 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朴측 “기업경영 위축… 공공기관만 적용”
獨 ‘하르츠 노동개혁’ 일해야 지원… 실업률 낮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주제였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이 30세 미만 청년층을 매년 전체 상용직의 3% 이상 규모로 신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내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문 후보 캠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용의무할당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이 제도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담금을 징수해 청년고용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가 동의한 대로) 공공기관은 정책적 의지로 이 제도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기업에 정원의 3∼5%를 매년 의무적으로 뽑도록 할 경우 어려운 기업은 분담금 부담만 늘어나게 돼 경영위축으로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의 원형(原形)인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도 거론됐다. 1990년대 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벨기에는 2000년 4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에 할당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도록 법제화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제타’에서 제도의 이름을 따왔다. 1999년 22.6%이던 벨기에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00년에 15.2%까지 떨어졌다. 그해에만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 덕분이었다. 하지만 만들어진 일자리의 상당수는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3년 청년실업률은 21.8%로 다시 늘었고 2010년에는 22.4%로 1999년 수준까지 후퇴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1990년대 말 벨기에가 도입한 로제타 플랜은 3, 4년 시행하다가 유명무실해졌고 다른 유럽 국가로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비해 일단 어떤 일이건 일을 하는 청년을 국가가 지원하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은 2003년 10%에 육박하던 독일의 실업률을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인 현재 5%대로 끌어내려 큰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성열·박재명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