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실현수단은 ‘무난’ 朴 3.0 文 2.6점… 재정방안은 ‘부실’ 朴 2.3 文 1.9점

대선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베끼면서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 정책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6일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어젠다별 구체적 실행방안과 예산 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물은 결과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적합성’에서 박 후보가 3.0점(5점 만점), 문 후보가 2.6점이었다.

재원 규모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재정 실현성’에서는 박 후보 2.3점, 문 후보 1.9점으로 둘 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채택된 수단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집행 용이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비용 효과성’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각각 0.7점, 0.6점 높았다. 정책 완성도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다소 앞선다는 얘기다.

10월 말 정당학회와 함께 박, 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했을 때는 5개 항목(의사소통능력, 국정운영능력, 위기관리능력, 정치력, 비전제시능력)에서 문 후보가 모두 1위를 차지했었다.

두 후보의 정책이 이념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념적 좌표’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1.0점(3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으로 중도보수적 태도를, 문 후보는 ―1.8점(―3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으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현행 유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증세 억제를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반대, 상위 1% 부자증세 추진 등을 내세웠다. 또 문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아동수당 도입, 적극적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박 후보는 이에 반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