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朴 연금중복 방지-文 건보 사후정산제 긍정적”

복지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기조는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로 대비된다. 복지공약의 이념좌표를 보면 박 후보는 ‘중도’, 문 후보는 ‘진보적’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박 후보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정에 ‘새아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다. 반면 문 후보는 5세까지 전체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소득하위계층에 주던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무상보육과 연계해 선별적 지원을 강조한 박 후보의 공약은 재정이나 집행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5년간 소요예산을 8조4480억 원으로 추계했는데 재원부담이 이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혜택의 경우 박 후보는 특정 질병과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암 중풍 심장병 백혈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100%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박 후보의 정책에 대해 “4대 중증질환만 100% 보장으로 한정해 보장성 확대의 폭이 좁다”며 “재정을 연간 1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진료비 지출 효율화, 급여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확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높이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9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두 후보 모두 2배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금 소득이 많은 노인의 경우 더 높은 감액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등 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병행하자고 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연금의 중복·과잉 지급을 막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노인복지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문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