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안 공방..野 "전액 삭감" vs 與 "수용 불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9일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주둔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내 대기업들이 UAE 유전개발과 플랜트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파병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일부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사청을 제외하고 국방부와병무청의 예산안만 일단 통과시켰다.
소위는 1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도 여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정해 합의 도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날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