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벌개혁委 잘 운영되겠나”… “朴 캠프 줄푸세 신봉자 많아”… “文 정책들 불명확”

빅3캠프 경제정책 수장 김종인-이정우-장하성 ‘경제민주화-재벌개혁’ 紙上 공방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라는 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의견 일치를 보겠나.”(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에 아직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우는 정책) 신봉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이정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많은 정책이 열거됐는데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철학 또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장하성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세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수장들은 동아일보가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상대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절하하며 한 치도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동아일보는 26일 김 위원장, 이 위원장, 장 본부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구상을 10개 항목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문, 안 후보는 후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박 후보가 5년 전 내놓았던 ‘줄푸세’ 공약은 시장 만능주의의 핵심이고 세계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경제민주화와 상극”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이 위원장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효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토빈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장 본부장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부자증세를 강조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증세 얘기는 무리라면서도 차기 대통령이 세제 논의 단계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재정 지출 수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세 사람 모두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