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3인동색

■ 각 후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살펴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 △창조경제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 △국민의 일할 권리 △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각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을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에 게시했다.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에 우선순위를 매겨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조경제가 박 후보 공약의 트라이앵글이다. 이어 남북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정책 수립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성범죄자 전담 수형시설 설치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약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연간 60만 개씩 5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0∼5세 무상보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실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문 후보는 낭비성 예산 삭감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4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투표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금융개혁, 패자 부활, 공공개혁 등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과 대입전형의 획기적 간소화 등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대륙철도와 도로, 해운이 결합한 복합형 물류망 구축을 통해 북방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