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11월 초 지도부를 교체하는 중국은 대국굴기(大國굴起) 깃발 아래 부쩍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한국 관할 수역의 수중 바위섬 이어도가 자기네 관할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때 무인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등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노골적이다.
공동번영 틀 해치는 韓中日 분쟁
우리는 역사상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여 그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가운명이 좌지우지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일, 러일 전쟁과 6·25 남침전쟁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치러졌다. 1000여 년간 대륙과 해양 강대국들의 역작용에 따른 고질적인 대분단선(大分斷線)이 지금도 한반도에 걸쳐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불운이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역사적 인식 아래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통일지향적 안보국방 대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3국 간 영토분쟁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공동번영의 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戰後) 처리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일본이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사 청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개혁개방 후 축적한 국부(國富)를 빈곤과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모순 해결에 사용하기보다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힘의 외교에 쏟았기 때문이다. ‘평화발전’ 아닌 투박하고 공격적 대국굴기(군사적 굴기)가 3국 갈등을 더욱 키운 것이다. 이달 16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것도 쇠톱과 도끼, 삼지창으로 죽기 살기로 덤볐기 때문이다. 어선들이 타국 해역에서 이처럼 목숨을 걸고 불법조업을 해 생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
유교와 한자, 쌀농사, 젓가락이라는 한중일 3국의 공통적 역사문화전통은 유럽연합(EU) 성립의 바탕이 된 그레코-로만 문화전통과 닮았다. 동양문화의 발상지 중국이 G2 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정치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평화안정을 보장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