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 기득권 포기 정치쇄신안 발표

‘새로운 정치委’ 회의 참석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2일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는 등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정치쇄신’을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고강도 혁신카드로 화답한 것이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라며 “(기득권 포기를 위해)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300석 가운데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이 구상에 따르면 지역구를 최소 46석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당 안팎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캠프 핵심 관계자), “정치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반응이 나왔다.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권역별 득표율로 ‘권역 비례대표’를 뽑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에 따른 권력분점 구상을 재확인했다. 단일화 파트너인 안 후보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직후보 공천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 국민경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원선거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최소한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쇄신안에는 국회의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위에 시민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일정한 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5대 부패(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고강도 대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쇄신 경쟁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와 23일 만나 당의 혁신과 단합을 의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저녁 늦게 “일정 조율이 안 됐다”며 취소했다. 경선 후 4명은 아직 한 번도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이날 자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펀드가 이날 오전 출시된 후 10시간 만에 4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펀드’는 47시간 만에 목표금액 38억8500만 원을 채웠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