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피해 560가구에 생계지원금”

정부 “과거 200만원 안팎 지급… 오염 농작물-가축은 시가 보상”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농·축·임산물은 시가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인적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가구당 200만 원 안팎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560여 가구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5∼7일 실시한 1차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120ha의 농작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 수목은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소 등 식용가축도 산지 가격을 조사해 시가 기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공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뒤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연 10억 원 한도, 3% 고정금리)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수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이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