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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하이라이트]한국의 과세 불공정성 고발

입력 | 2012-09-25 03:00:00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일해서 돈을 벌면 꼬박꼬박 소득세를 낸다. 반면 투자로 돈을 벌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과세 방식은 여유자금이 많은 부유층에 유리하다. 국세청은 재벌 계열사 세액 공제 규모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과세 관련 주요 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핀란드의 조세제도를 취재해 한국 조세제도의 불공정성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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