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짝퉁 거북선과 판옥선’ 경남道가 떠안기로

계약보증금 7억여원 회수… 법원 강제조정안 확정

경남도가 판옥선과 함께 건조한 거북선 모습. 경남도 제공

당초 설계와 달리 미국산 소나무(미송)로 건조해 물의를 빚었던 ‘짝퉁 거북선과 판옥선’ 등 복원 군선(軍船) 2척을 경남도가 떠안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20일 “군선 제작 사업을 수행했던 경남개발공사가 거북선 건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정산 절차를 거쳐 선박 2척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19일 ‘거북선 건조사가 계약보증금 7억700만 원을 경남개발공사에 넘겨주고, 개발공사는 건조가 끝난 거북선과 판옥선을 인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군선 2척에 미송이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건조사인 금강중공업, 책임감리사인 한국종합설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몇 차례 재판과 조정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맞서자 재판부가 9월 초 강제조정안을 제시했고 소송 당사자들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한 군선 건조 사업은 김태호 전 도지사 시절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후 해경 수사에서 원래 설계 내용을 어기고 미국산 소나무를 대량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에는 김두관 당시 도지사가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건조사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군선 복원 사업 예산은 35억여 원. 경남개발공사는 이 중 26억여 원을 건조사에 지급했다.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계약보증금 7억여 원을 회수하면 ‘짝퉁 군선’ 건조에는 19억여 원이 쓰인 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군선을 없애 버리거나 건조사에 반환하는 문제 등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적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부작용을 교훈으로 삼고, 대신 군선은 보수 작업을 거쳐 연말경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