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석사태 14개월만에 정상화

국회, 재판관 후보자 5명 인선 마무리

국회가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해 7월 10일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야당 추천)의 후임인 조용환 후보자의 낙마로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게다가 14일 임기가 끝난 재판관 4명이 퇴임하면서 4명만 남게 돼 헌재 기능 마비 사태까지 초래되는 상황이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강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됐으며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자는 새누리당이 추천했다.

당초 여야는 14일 김이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안 후보자 장모 재산의 실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 당론에 끌려 다닌다며 맞선 것. 하지만 여야는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물밑 조율을 통해 두 후보자와 전날 청문 절차를 끝낸 강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도 보고됐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의 후보자와는 달리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 전 재판관 퇴임 후 1년 2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화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