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기고]치안인프라 투자 ‘선진국 반쪽’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

자연 재난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애쓰고 있는 지금,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최근 범죄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 광역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안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치안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오늘날 ‘치안’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본질적 의미 외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복지정책의 성격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안분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 사회구현은 물론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 나아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의 핵심요소라는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치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대 범죄를 비롯해 112신고 등 주요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법 제도 등 제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 또한 답보상태다. 무엇보다 경찰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우리나라(501명)가 프랑스(300명), 영국(380명), 미국(354명)의 약 1.5배 수준이지만 인력은 2007년 이후 단 0.79%(762명)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치안예산(13만8000원)은 주요 선진국(35만1000원)의 절반을 밑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찰예산 비율도 0.42%로 영국(1.43%), 미국(0.87%), 일본(0.83%)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더욱 당당하게 일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치안인프라 확충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