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공공임대 3000여 채 9월 조기공급”

강남 재건축 이주 본격화… 가을 전월세난 대책 내놔, 가락시영은 나눠서 이주

서울시가 2일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공공임대주택 3000여 채를 이달부터 앞당겨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서 강남권 일대에 전월세난이 예상되기 때문. 강남권의 전월세난은 서울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이미 이주를 시작한 송파구 가락시영(5436채)을 시작으로 하반기 서초구 잠원대림(637채), 신반포1차(790채)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을철 강남권 전월세 시장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채의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근 전세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꿈틀거리는 상황. 여름에 싸게 나왔던 전세매물은 발 빠른 세입자들이 선점했고, 소형면적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지만 재계약이 많아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송파구 가락동 A공인중개사 측은 “가락시영 이주가 시작되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 전세금이 한 달 새 1000만 원가량 뛰었다”며 “가격이 올라도 일단 물건을 잡아 달라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공조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가락시영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조합원 1200가구를 11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시킬 계획이다. 4200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도 집주인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파구와 우리은행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5시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해 지역 내 이주를 계획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한다. 시는 또 전월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저소득 세입자용으로 서초구 우면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2963채의 입주를 한두 달 앞당겨 이달부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단기대책과는 별도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2년→3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가구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4000여 가구에서 1만5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이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주수요 분산 등 선제적 단기대책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계약이 많아 계절적 수요 쏠림 현상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1, 2년 사이 전세금이 너무 올라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난을 겪는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