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투입 늘린다

농산물 수급차질 막기 위해… ‘일반농가’ 포함 30%까지

정부가 올가을 수확기의 농산물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공공 부문 인력을 대거 농촌에 투입한다. 또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음식점과 이용·미용실의 옥외(屋外)가격 표시제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의무화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가운데 농업 부문에서 봉사해야 하는 사람의 비중을 현재의 15∼20%에서 30% 수준(12만 명)으로 늘리고 봉사 대상도 ‘취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무보수로 일정 기간 사회에 의무봉사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하반기 공공근로 잔여사업 인력인 2만9000명을 최대한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 집중 배치하고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통해 폭염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산물의 공급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5월부터 서울 강남·송파구, 부산 수영·사상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옥외광고 표시제’도 내년에 음식점 이용·미용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업소들 간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소비자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보고 2013년 초부터는 면적이 150m² 이상인 음식점, 66m² 이상 이용·미용실의 경우 의무적으로 메뉴, 서비스의 가격을 업소 밖에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표지판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세·월세난에 대비해 이미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역세권과 뉴타운, 수도권 신도시 등 일부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현장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건축단지들은 이주 시기를 분산해 단기 수요급증에 따른 전세난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을 비축하고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갈치와 민어는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