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올랑드도 집시 추방… 좌파정권 맞나

EU긴축협약 비준 요청도… 우파정책 이어가 논란 확산, 좌파의원들 “반대할것” 반발

‘우파 정책도 이유가 있었나?’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집권 이전에는 비판했던 우파 정권의 핵심적 정책들을 다시 이어가자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동유럽 출신의 집시 추방 문제. 9일 북부 릴 시에서는 집시 캠프 2곳이 전격 철거돼 어린이 60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갈 곳을 잃었다.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 대표가 릴 시의 시장이다. 이에 앞서 파리 19구는 8일 160여 명의 집시가 거주하는 캠프를 해체했다. 지난 주말부터 집시 캠프 3곳이 잇따라 철거된 리옹 시에선 240명의 집시가 8일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정권이 2011년 하반기에 강력히 추진했던 대대적인 집시 추방은 사회당은 물론이고 유럽의회까지 나서 “유럽연합(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집시 인권전문가 장 필리프 씨는 “사회당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우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당에서도 “정권 출범한 지 몇 달이냐 됐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하지만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은 “비위생적인 집시촌은 수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언론은 “경제위기로 불법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는 데다 집시 때문에 우범 지역이 늘고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치자 새 정부도 별 수 없이 칼을 뺀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에는 1만5000∼2만 명의 집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랑드 대통령이 재정적자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한 EU의 신재정협약을 비준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마리노엘 린만 의원은 “긴축만 강요하는 신재정협약에 찬성하지 않겠다. 적잖은 의원이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당이 대선 전부터 ‘긴축보다 성장’을 외치며 반대했던 신재정협약에 입장을 바꿔 찬성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언론매체들은 동료 의원들의 반대가 올랑드 대통령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자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랑드 정권이 내세웠던 공공 지출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사회보장세 인상 등 적잖은 공약들 역시 경제 여건상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년 만에 집권한 프랑스 좌파 정권인 사회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