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과 같은 개념”

洪지경 “전기료 10%인상 안돼”

최근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말초적으로 단어(의 뜻)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큰 정신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홍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기업이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쟁이 반(反)기업 정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또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너무 관념적으로 나온 얘기 같다”며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한편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십몇 %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지난해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한전 이사회가 배임(背任)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부에 의사 표시를 하고 책임을 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10.7% 올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상안을 10일 정부에 공식 제출한 상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