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불가, 김신은 고민”

대법관후보 청문회 마무리… “김신은 첫 장애인 고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되면서 민주통합당이 낙마 대상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우선 김병화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분을 대법관 후보자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브로커인 박모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16일 원내대표단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종교편향은 분명한 결격사유지만 최초의 장애인 대법관 후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SDS 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2009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관련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227억 원의 배임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추가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양형기준표를 보면 손해액이 227억 원일 경우엔 4∼7년의 실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삼성SDS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