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사과해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4일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해임을 요구하면서 최근의 논란을 ‘임진왜란’에 빗대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이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군에게,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비밀협정을 맺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한일 군수지원협정이다.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보류 파문은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본과도 군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국민의 동의는 필수요건이다.
조수진 정치부
섣부른 민족주의나 반일감정을 조장해 반사이익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수권정당의 대표라면 누가 무리하게 협정을 밀어붙였는지 냉철하게 추궁하면서 앞으로의 수습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조수진 정치부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