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소명… 내가 바꿔보겠다”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다. 내가 경제 운용의 틀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들었다.

김 전 위원은 28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캠프에서 경제공약의 틀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이날 발언은 박 전 위원장이 집권한다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김 전 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서는 “도입해봐야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이 실린 헌법 119조 2항을 폐지하려는 경제단체들의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세력이 헌법 개정을 위한 로비까지 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