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일자리 빼앗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명동과 남대문시장 인근에 위치해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러 많이 찾는다. 중국인은 생활용품, 약쑥 등 한방용품을 선호하고 일본인은 김 김치 과자류를 좋아해 매출의 12%를 외국인 관광객이 올려준다. 쇼핑 상품을 바로 본국의 집까지 부쳐주는 특송 서비스도 해준다. 그러나 10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미처 알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점포에 왔다가 헛걸음을 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 만 56∼60세 시니어 사원 4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뽑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매출이 줄어 기존 인력도 내보내야 할 판에 실버 채용은 어렵다는 이유다.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에 400명씩 두 차례, 하반기에 200명 등 실버 인력 1000명을 뽑기로 했으나 2, 3차 600명 채용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앞서 1차 채용할 때 대기업 임원 출신, 박사 학위자들이 지원해 ‘제2의 취업’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줬다.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3월 말 이후 2개월 만에 ‘대형마트 빅3’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근무인원이 각각 839명, 1607명, 610명 줄면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줄어든 일자리는 파트타임, 주말 아르바이트, 협력업체 판촉사원 등 주로 취업 약자(弱者)들이다. 마트 영업규제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일자리 감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장사하는 식당 옷가게 안경점 미용실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도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보고 있다.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농어민의 매출 손실은 또박또박 집계되지만 인근 재래시장이 누리는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쇼핑이 불편해지고 거래비용이 커졌는데 전체 거래량이 늘 리 없다. 그렇잖아도 유럽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중상층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한 상황에 소비 감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핵심 정책목표는 영세상권 보호다. 자유경쟁을 제한해서라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의도지만 정책에서 서민 소비자는 빠져 있다.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파는 것이 서민 보호다.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시장친화적인 유통 및 물류혁명을 통한 물가 안정과 거래 활성화, 소비자 후생을 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