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입품 독과점 조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수입)품목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는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 탓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집중 점검해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독과점으로 인해) FTA를 통한 물가 인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FTA로 관세가 내렸는데도 유럽 유명 브랜드 전기다리미 가격이 수입원가의 2, 3배로 부풀려져 독점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21일 발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 등을 보고받은 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