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NL계 의원들, 국회 진입하면 무슨 일이…

①NL계 의원들, 군사-국가기간망 정보 고스란히 들여다볼수도
②상임위장 1곳 차지 가능성 ③활동가 보좌진에 혈세 지원 ④반체제 발언도 면책특권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종북 성향 민족해방(NL) 계열 핵심 인사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18대 국회에선 통진당의 NL 계열 당권파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정희 전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권파가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동부연합’ 실세 이석기 당선자를 비롯해 NL 계열 핵심 인사 6명이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일부는 과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①국가 기밀 등 고급정보 유출 우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면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부처를 불문하고 각종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 기밀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도 해당 부처는 거부할 명목이 없다.

통진당은 정부의 대북정보력과 국가정보원 예산 등이 노출되는 국회 정보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한미연합사 전략, 무기 체계 등 핵심 군사 정보가 노출되는 국방위나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 등은 위원이 되는 데 제약이 없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에서 기밀 사항을 가져와 의원에게 단독 보고할 경우 노출을 막기 위해 서명을 받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안보와 직결된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전력 산업, 국가 기간망 등 국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도 접할 수 있다. 다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만 보더라도 과학기술 예산이 얼마인지, 정부가 이를 통해 무엇을 키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면 비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상당하다.

② ‘캐스팅보트’로 좌지우지

통진당은 4·11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목표를 이루진 못했지만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19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쥘 공산이 크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고, 새누리당도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으로 150석의 ‘불안한 과반’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1개 상임위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나눠 갖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야권연대로 총선을 치른 만큼 통진당이 민주당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때 정책 연대를 했던 각종 사안에 대해 민주당에 관철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파문 속에서도 야권연대를 깨뜨리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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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가’들의 국회 내 세력 확장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인턴을 포함해 4∼9급의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의원 1명에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세비와 사무실, 차량 등 운영 경비와 보좌진 월급을 포함해 월평균 5024만 원 이상이다. 비제도권에 머물던 종북 성향의 NL 활동가들이 보좌진으로 배치될 경우 국민 혈세로 국회에 이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될 수 있다.

④ 면책특권 등 악용 우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면책특권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행여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