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여 균형재정 달성키로
기획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는 원칙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적자국채란 세입(歲入)이 세출(歲出)보다 적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씀씀이를 줄여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9조7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해왔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03년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균형재정 예산을 짰지만 그해에 태풍 ‘매미’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를 위해 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적자국채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