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85곳 대상 체감도 조사‘96.5’로 MB정부 출범 이후 최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2월 21일부터 한 달간 385개 회원 기업의 실무부서장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96.5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을 넘으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인 규제개혁 체감도가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78.9 이후 4년 만이다. 이 수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로 상승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0년 116.5, 2011년 110.5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에 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의 기업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