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 “엄정 수사” 기자회견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자신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장대로 2개의 휴대용 저장장치(USB)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권중기 씨로부터 압수수색한 USB 자료는 이미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 기록으로 대법원 재판 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자료와 같다”고 말했다. 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전 주무관으로부터 확보한 USB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라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 “엄정 수사 의지” 밝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즉생(死則生·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의 각오로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채 차장은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폭넓은 소환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 1차 수사팀도 적극 해명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1차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의혹 해명에 나섰다. 당시 수사팀은 채 차장의 기자회견 직후 ‘소위 사찰문건 축소·은폐 주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찰 문건 은폐’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된 한글 파일 2600여 건 가운데 121건 외에는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호 전 비서관에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점검1팀 컴퓨터 자료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컴퓨터의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1차 수사 때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1차 수사 때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스스로 ‘몸통’이라고 밝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