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개학직후 기말고사 “학력격차 해소에 필요” “학생 휴식권 보장을” 공방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교육 내실이 먼저냐, 학생 인권과 휴식이 우선이냐’

인천시교육청이 여름 및 겨울 방학이 끝난 직후 정기고사(기말고사)를 치르는 정책을 추진하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2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 어떻게 볼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수업일수가 206.6일에서 193.2일로 줄어들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개학 직후 기말고사 분산 실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에 공교육 지원이 부족해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소득 계층별 학력 격차와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여름 및 겨울 방학이 끝난 직후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사일정 선진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정기고사 분산 실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시교육청이 집계한 ‘2012학년도 정기고사 분산 실시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고교 224곳 가운데 67.9%인 152곳이 개학 후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했더니 특목고와 자사고를 비롯해 학부모의 경제력이 있고 학력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정기고사 분산 실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체험·인성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정기고사 분산 실시는 타당성이나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없이 추진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책 대상이 될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학생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방학 후 정기고사 실시에 대한 불만의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방학 후 기말고사 실시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교장 교감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도입하지 않으면 학교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개학과 동시에 정기고사를 치르는 학사 일정을 추진하는 것은 방학 기간에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기 위한 졸속 정책인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