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73만명 9월께 돌파… 연말까지 17만명 더 늘듯최대 3000억 추가자금 필요
‘0∼2세 무상보육’이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9월 이후 재원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0∼2세 영유아 73만 명이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보고 기존 예산에 국비 369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합쳐 7400억 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예측은 지난해 어린이집을 다닌 0∼2세 영유아가 총 73만 명이란 데서 비롯됐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4만 명은 보육료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9만 명은 자비로 어린이집에 다녔다. 정치권은 이 19만 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면 무상보육이 실현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부모들의 ‘공짜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
만 2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한 김예은 씨(35)는 “전업주부니까 약속이 있을 때만 아이를 맡길 것”이라면서도 “공짜인 만큼 일단 어린이집에 등록부터 해놓자는 분위기가 엄마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고백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은 1인당 월 75만5000원에 이르지만 집에서 키울 때 주는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된다. 금액도 10만 원대에 불과하다.
보육 전문가들은 이 추세라면 어린이집 등록 인원이 9월에 73만 명을 넘어서고, 연말에는 9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17만 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9월경이면 예산이 바닥나고, 연말까지 2000억∼3000억 원의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상보육’ 실시를 계기로 어린이집이 대거 신설됐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334곳으로 지난해 말(3만9842곳)보다 492곳이 늘었다. 그러나 신설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35개에 불과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