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들 건의사항 수용”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사태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서 전 판사가 소속됐던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지역 3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데 이어 20일 오후 4시에는 의정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오후 5시 대전지법에서는 평판사회의가 열렸다. 대전지법에서는 54명의 대상자 가운데 배석판사를 포함해 38명이, 의정부지법에서는 단독판사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3시간 반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지상 대전지법 판사는 “이번 법관 연임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