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집단행동, 법원 제기능 못할 우려”

신임 법원장들 판사회의 지적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6·사법시험 20회)이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거대한 법원에서 직급별, 연령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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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외에 이날 전국 법원에서 열린 법원장 취임식에서 신임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56·19회)은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임 법원장들은 대통령 비하 발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는 등 최근 이어진 법관의 개인행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기한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소속된 창원지법의 우성만 법원장(54·22회)도 입을 열었다. 우 법원장은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법원이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