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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 그들을 구출하자”

입력 | 2012-02-15 03:00:00

여야-시민단체 “북송 반대” 외교부 국내 가족 초청 위로국제인권단체 오바마에 “시진핑에 인도적 처리 촉구를” 편지中 참사관 불러 협조 요청도




“강제 북송 안된다” 中대사관 앞 시위 14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10여 개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집회장에서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치려던 일부 회원을 다른 회원이 제지하면서 한때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체포된 탈북자들의 한국 가족들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중국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을 잇달아 요청했으나 대사관 측은 거부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중국 공안에 탈북자 31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간 뒤 국내외에서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정부는 중국 측과 협의해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자 체포 소식을 보도한 동아일보 14일자 지면을 펼쳐 보이며 “중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 탈북자를 난민으로 처우하고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간담회에서 “탈북자의 법적지위는 본인이 북한을 벗어나 한국으로 올 의사를 표현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과거 동독 탈출 주민도 같은 법 적용을 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중국도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가 탈북자 석방을 촉구했다.

각계 시민단체들도 강제북송 반대에 목소리를 모았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0개 북한인권단체 회원 150여 명은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자 강제송환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과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난민 여부를 심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출국하도록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통일시대사람들 임영규 이사는 “구속된 탈북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잰 숄티)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방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인도주의적 탈북자 처리를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이날 탈북자 가족 6명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위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우방국 대사관을 통해 노력 중이고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억류된 탈북자 신상 등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으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북송할지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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