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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27개 연맹중 10곳 “정치 참여 결정은 무효”

입력 | 2012-02-15 03:00: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그동안 노총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용득 위원장 주도로 민주통합당 참여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노총 산하 모 연맹위원장은 “2002년 민주당, 2007년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실시하며 매번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중립 후 노조운동을 해야 할 때라고 봤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2월 23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과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 전체 27개 연맹 중 10개 연맹위원장들이 공동으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이다.

법원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이들에게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13일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