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시기 놓고 의견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조해 오던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사이에 ‘교육재정부담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예산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부담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시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을 매달 말 교부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