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출입 기자단이 뽑은 올 최고 경제정책은?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 MVP로 선정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가 선정됐다.

재정부는 26일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Project·Program)상’에 외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정책이 뽑혔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던 10월 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를 추진하면서 외화 부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일시에 잠재울 정도로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MVP 선정은 재정부가 한 해 동안 시행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박재완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이달 14∼20일 재정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재정부 과별로 올해 주요한 정책들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책 MVP상에 20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등 총 740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참신상’에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재정부는 지난해 55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인원 중 고졸 비율이 1.1%에 그쳤다는 동아일보의 지적 이후 고졸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의 20%까지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탁월한 홍보로 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책에 주는 ‘미인상’에는 올해 7월 발매된 ‘연금식 복권’이 선정됐다. 연금복권은 기존 복권과 달리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다. 발매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매진이 빨리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도와 내용은 좋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3종 세트’가 수상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매입 한도 도입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했다. ‘도전상’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 돌아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