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르네상스 예산 일부 되살려

서울시 예산 예결위 통과

서울시는 21조7973억 원에서 144억 원이 줄어든 21조7829억 원으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시 예산안에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한 182억 원을 비롯해 임대주택 확대, 어린이집 운영, 하수관거 정비·확장 사업비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캠핑장 조성,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등 전액 삭감됐던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이 일부 추가됐고 뉴타운 정비사업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용역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등도 새로 포함됐다. 반면 서울시 생활체육회관 조성비,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염곡동 차고지 매입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뜻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폐기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비는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7조1163억 원도 17일 예결위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비용 553억 원 중 절반인 276억5000만 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부담한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다른 교육 분야의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 논란이 됐던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과 수석교사제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초중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은 교육위에서 49억 원을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는 교육청 예산안보다 22억 원만 감액한 291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원어민 교사가 줄어들지만 초중학교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원어민교사가 한국인 교사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며 원어민교사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석교사제 예산은 교육위에서 10억 원을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15억7000만 원으로 원상 복귀했다. 교육위는 “교장공모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내년에 본격 실시되는 수석교사제 예산을 줄인 바 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