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서울시(市)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서울시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부문이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5조1646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며 “지난해에 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680억7400만 원), 도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140억7300만 원), 하수시설관리(17억1700만 원)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결위 의원의 상당수가 “복지예산도 적절히 나눠줘야 한다” “무차별적 복지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행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추가하는 복지사업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시민의 20% 정도”라며 “교통사업처럼 100% 시민이 혜택받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로 싸잡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빼내느라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삭감된 폐해도 심각하다. 교육예산은 총 1855억 원으로 올해보다 592억 원 늘었으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오히려 38억 원가량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393억 원에서 내년 1028억 원으로 급증한 데 비해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부문 예산은 703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 1207억6300만 원에 비해 504억 원이나 대폭 깎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처럼 떠받들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섰던 영국 같은 선진국조차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