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SD 재협상 서면합의를” MB제안 사실상 거부

`先ISD 폐기' 당론 유지

민주당이 1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관한 양국간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여야 온건파들이 계속 물밑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극적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한 6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양국간 ISD 재협상에 대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ISD 폐기, 후(後)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기존 당론을 고수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에 즉각적인 ISD 재협상이라는 서면약속이 이뤄질 경우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의 비준안 강행처리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며 민주당의 서면합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고, 미국 정부는 ISD를 포함해 모든 이슈에 대해 재협상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미국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서면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믿지 못하고 미국 장관은 믿는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새 제안과 함께 비준안 처리 로드맵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이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을 계기로 비준안 처리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강경파는 이제는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온건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노력을 해보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한미FTA를 정상적으로 합의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 것을 부탁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