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국제부
중국 정부가 다시 한 번 ‘내정 불간섭’을 내세우면서 시리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는 ‘지켜보며 훈수 두기’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의 유혈진압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섬멸하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다. 시위대에 탱크가 발포하고 지중해의 군함에서 함포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시위가 벌어지는 도시의 전기를 차단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집단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도 14일 아사드 정권에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주시리아 대사를 소환했다. ‘최후의 우방국인’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조차 “군대를 동원한 해결 방식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7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시리아에 대한 압력과 제재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EU의 석유제품 금수에 반대했다.
중국은 리비아 민주혁명 때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이집트에서도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반정부 시위를 비판했다. 6월에는 다르푸르 내전 과정에서 인종대학살 혐의가 인정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축하를 보냈다.
티베트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문제에 외국의 간섭을 원치 않는 중국으로서는 내정 불간섭만큼 긴요한 외교원칙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21세기 지구촌의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내정 불간섭’만을 고수하는 중국의 행보는 G2 국가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