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정수석 → 법무장관, 문제 없지만… 중립성 고려땐 권재진후보 부적절”

‘盧정부때 법무 거론’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20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수석비서관이나 부처 장관이나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며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전례가 없다’는 논리로 권 후보자의 내정을 반대한 민주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중립성을 퇴행시키는 데 책임이 있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2006년 8월 문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을 때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권 후보자의 장관 내정은 ‘문제없다’고 하는 데 대해선 “야당 때와 여당이 되고 난 뒤의 주장이 달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